어제 트럼프가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 5월 안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얼마전 펜스가 평장 올림픽 만찬장에서 아베랑 놀면서 인사만 하고 돌아가던 냉랑한 분위기가 엊그제같은데 실로 파격적인 결과라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 발표 전에 이 글을 쓰면서 김정은이 트럼프에 전달하는 친서가 있다길래 북한이 친미의 제스쳐로 트럼프를 항공모함을 통해서 원산에 초대하는 옵션도 고려할 수도 있을거라고 쓰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어짜피 북한 입장에서는 중쿡 보다는 미쿡과 친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좋아하는 트럼프를 위해서 좀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 도 있으므로 트럼프가 부산항에서부터 항공모함을 타고 원산으로 가서 김정은을 만나는 이벤트만큼 좋은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군요. 덤으로 주한미군도 휴전선쪽에 주둔을 시켜주면 더욱 좋아하게 되겠죠. 미쿡으로서는 북한을 바로 근처에서 감시할 수 있고 북한으로서는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볼모로 잡을 수 있으니 위험한 공생관계가 시작되면서 제대로 분위기가 살겠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 갑자기 빠르게 진전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원래부터 될 일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구 소련 붕괴이후 고립이 되면서 옆에서는 경제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보면서 대화의 제스쳐를 제시하였고 두번의 정상회담 등 여러번의 접촉이 있어왔지만 강대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계속 무산이 되어 오던 과정에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대화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는 핵완성밖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마침내 주변 이해관계자들이 진정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상황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북한은 이전 정상회담에서도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등 이미 대화를 위한 걸림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중쿡이 주한미군 주둔을 싫어하므로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작년까지의 핵개발 과정에 따른 제제조치에 대해서 중쿡이 별로 큰 힘을 써 주지 못하였기 대문에 이제는 특별히 중쿡의 눈치를 살펴야 할 필요도 없으니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대화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핵협상은 아주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비핵화가 이루어 지기 까지는 10여년 정도의 기간을 두면서 조금씩 감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개발과정에서의 비용과 제제로 인한 북한 주민의 희생에 대해서 미쿡과 동맹국들이 보상을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겠죠. 오히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나라들로서는 북한의 풍부한 자원 개발 잇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새로운 세계공장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므로 크나큰 혜택이 되겠죠. 그런의미에서는 북미 대화를 중재한 남한도 큰 몫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흔들리지 않는 대화의지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의 친중인사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 친구들의 목소리도 잘 안들리고, 이런 훌륭한 결과를 만들은 것에 대해서 그뤠잇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원개발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한동안 매년 20% 이상 성장을 하게 되면, 10년 뒤면 최소 5배 이상의 경제 규모가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굳이 깡패 국가를 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버릴것이 너무 많아져서 굳이 핵포기 같은 것을 종용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체제는 어떻게 될 까요? 물론 그때 쯤 되면 통일이 되어 있을 수 도 있겠지만 그래도 남과 북이 각각의 정권을 유지하고 통일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입니다. 과연 북한이 경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도 계속 현재의 사상 체계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해 집니다.

<< 주체 사상탑 - 위키에서 퍼왔습니다. >>

주체사상은 뭘까요. 

먼저 북한의 사상체계를 대략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사상이라 하면 주체사상인데 위키 같은데 나와있는 것을 보면,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의 기본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람은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이며 물질세계발전의 특출한 산물"이기 때문에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이렇게 나와 있군요. 대충 보면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어찌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와 별반 차이가 없어보이는군요. 이걸 또 역으로 '그것봐라 문재인이 종북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7.4 남북공동성명에 자주통일이 나오니 박정희도 종북이다라고 하는것과 별로 다를것이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는 동무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어느날 갑자기 동무라고 하면 왠지 빨간맛이 나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되기 시작한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것 이외에도 사상에서의 주체, 국방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주를 이뤄나가고 그를 위해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인 듯하고 여기에 수령관이라고해서 수령을 열심히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 추가 되겠죠. 제가 소싯적에 학생운동을 약간했는데 외부에서는 주사파라고들 하지만 우리 동네는 소위 날라리라 불리는 NL이라서 그런지 학교 다니는 동안 제대로 주체사상을 접하거나 공부해볼 기회가 없어서 그나마 황장엽이 한쿡에 오면서 기사에 난 것들 약간씩 줏어들은 것을 봐도 위키에 나오는 내용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운동권이었던 제가 주체사상을 읽어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거짓말 같지만, 다른 학교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만 빼놓게 따로가서 공부하고 온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말입니다. 운동권에서도 왕따가....

주체사상 그러면 뭔가 악의 무리의 비급 같은게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런것은 아니고 옛날 고대 국가에서 왕권 강화 위해서 종교를 받아 들이던 것과 같이 체제유지를 위해서 만들어낸 사상 체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일성 우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솔방을로 총알을 만들고 나뭇잎으로 강을 건너고 모래로 쌀을 만든다고 북한에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도 신출귀몰하던 항일 유격대의 소문이 그렇게 나서 그런 것 뿐이다라고 가르친다고 하죠. 그곳도 뿔달린 괴물이 살고 있는 판타쥐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이고 상식선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주체사상도 그런 선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사회 발전을 따라 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사회의 토대가 바뀌면 그 상부구조인 사상 체계도 또한 바뀌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친미로 전향을 하고 만불 이상의 시대가 되어도 주체사상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는 저로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이십년 정도는 김정은이 정치를 잘 해서 잘 살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당장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오히려 도움이되는 사상체계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못살고 힘들던 시기에 나온 사상 체계로는 잘먹고 잘 살고 통일 한쿡의 한 축으로 유지되는 나라에서는 지금의 사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번째의 문제는 인간개조인데 이것을 말은 좋지만 종교도 해결 못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이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성인군자들이 모여도 그중에서 20%는 딴생각을 품게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오랬동안 그런 이상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거기다가 수령관까지 들어있으니 유일신 기반의 종교로 개종하는 것 같은 사람개조를 해야 하는데 원래 유일신 사상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때 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으로 먹고 살만하게 되면 다양성을 찾게 되고 자기 내면의 발전에 집중을 하게됩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유일신사상과 다형신사상의 반복 주기에서 다양성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두번째는 북한 자체가 일당 체제가 아닌 다당제 체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공산당 일당 체제로 유지가 되지만 이름에서도 민주주의가 들어가듯이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람들이 여러가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다양한 사상을 기반으로한 정당들이 들어서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주체사상 자체의 기반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다른 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중쿡의 경우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수령관의 문제 입니다. 수령 체제가 당장 단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어쩌면 좋은 체제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기에는 그 자체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체제입니다. 더군다나 세습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왕조국가랑 별 차이가 없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와서 세종같은 성군이 나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지만 연산군같은 폭군이 나오면 나라가 폭망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학생회에서도 학생회장을 수령같은 존재로 하려는 바람이 분 적이 있었는데 학생회가 산으로 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 왔던 적이 있어서 그거 반대하다가 눈총을 제대로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조그만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그것이 나라의 일이라면 아주 큰 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포기하게 될까?

위에서 본 것처럼 저의 생각으로는 북한이 개방이 되고 어떻게든 미쿡과 친하게 지내고 통일이 되게 되면 당연히 주체사상도 국가를 유지하는 사상체계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초기 2~30년간은 오히려 주체사상이 더욱 강하게 될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므로 어떻게든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몇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주체사상의 수정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혹은 주체 사상은 그 자체로 일제시대와 90년대 북한의 고난의 시대를 이겨온 상징적인 존재이므로 그 원전은 그대로 두고 당 강령 같은 실제 적용하는 것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마 두번째가 훨씬 더 깔끔한 나은 방법일 가능성이 있겠군요. 이미 주체사상이 완성되는데 관여되었던  김일성, 황장엽, 김정일 같은 사람들은 이미 죽거나 역사속으로 사라진 상태이니 말이죠. 

둘째로는 새로운 당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조선공산당의 사상체이계이므로 다른 사상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당이 만들어지고 다수당은 되지는 못하겟지만 조금씩 다른 사상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중쿡처럼 탄압하고 찍어누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게 될 것 이므로 시진핑 같은 황제 코스프레를 하게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더군다나 경쟁상대인 남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방법은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북한이 사회주의를 벗어나서 북유럽 국가같은 수준의 사회주의 비슷한 경제 체제를 유지하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제 같은 것도 나오고 있는 등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계가 약간씩 허물어 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리 어려운 상상은 아닙니다. 지금은 먹을 것으로 배급을 주겠지만 그냥 그것을 돈으로 주면 옛날에 특산물 바치던것을 쌀로 내는 대동법으로 바뀌었듯이 돈으로 배급을 주는 기본 소득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유재산 관련한 부분은 제가 있는 캐나다 같은 곳은 개인이 땅을 소유를 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빌려쓰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땅을 좋아하는 한쿡 살람들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좋은 제도 일 수 있고 같은 자본주의라도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령은 상징적인 존재로만 되고 김정은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가능성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이 북한 국민들을 위해서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입헌 군주제 같은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문은 그대로 남는 것이므로 소위 백두혈통을 보존 할 수 있고 일이십년 경제를 크게 키워놓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면서 자기 가문의 일부 사람들은, 김여정 같은, 계속 정치를 하면서 나라에 영향을 키울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영쿡이나 태국 같은 곳에서 처럼 왕이 나라의 큰 어른역할을 하면서 중요사안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어쩌면 나름 괜찮은 것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뭐 북한 주민들이 받아 들여야 하는 건데 가능한 시나리오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한이 주체사상을 포기하게 될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제가 주체사상에 대해서 아는게 별로 없어서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써 봤는데 주체사상도 그냥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만들 것이라는 전제로 생각했을 때 경제 성장이 되면서 사회의 토대가 바뀌면 옛날 사상은 사회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원리만 취하고 유연하게 바뀌어 가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글을 써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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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때 안희정을 지지하면서 가끔 글을 썼던 사람으로서 최근 미투로 알려지게 된 사실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숫컷이라는 존재들이 분위기에 따라서 가끔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더구나 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이 앞으로는 나라를 위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뒤로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사이코패스와 같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멋진 인터뷰로 한방에 보내주신 손석희 JTBC 사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Posted by Lonely M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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