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에서 미쿡 패스가 발생 하게 될까?

어제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서 볼턴의 리비아식 핵폐기 주장 등 미쿡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면서 북미회담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상태에서 마음먹으면 미쿡상공에서 EMP탄을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시작도 제대로 못한 리비아와 같은 급으로 취급하는 것에 반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의 추이가 궁금해집니다. 북한은 경제 재건을 해야 하고 트럼프는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에는 큰 영향은 없어 보이지만 볼턴을 위시한 워싱턴 정가의 냉소적 기류가 북미회담 불발 사태로 이끌 수 있고,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핵문제는 어떻게 진행될까를 새로운 관점으로 짚어 봤습니다.

<< 한겨레에서 퍼왔습니다. - 미국, 북한 자극하는 ‘리비아 모델’ 대신 ‘북 맞춤형’ 비핵화 모색>>

미쿡에는 프리메이슨 같은 조직이 있는가?

얼마전 김정은이 중쿡으로 가서 2차 정상회담을 하는 일이 있었을 때 뭔가 북한이 친미로 전환하는 것보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혹시 미쿡 내부에 프리메이슨 같은 조직이 실제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었습니다. 사실 미쿡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친미로 돌려 놓으면 중쿡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은 마련 하는 것이라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얻으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약간씩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존재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를 압박해서 애초에 있던 온건파를 쫒아내고 초 강경파인 볼턴을 끼워 넣은 과정도 그렇고요. 

물론 공화당 입장에서도 트럼프는 약간 별종으로 취급하는 입장일테고 민주당이야 당연히 오바마도 못했던 것을 트럼프가 한다는 것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뭔가 공작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한데 저는 어쩌면 좀 더 다른 조직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약간 해봤습니다. 프리메이슨 같은 조직이 있어서 그조직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을 하게 만드는 것이 중쿡의 일대일로에 도움을 주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뭐 프리메이슨은 음모론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라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한번 쯤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재밋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서의 북핵 문제의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10여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기 하면서 북한은 그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받고 미쿡은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계속확보 하면서 중쿡을 압박을 지속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중쿡의 붕괴를 이끌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세상의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약간 생각의 폭을 바꿔서 이번에 북미회담이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약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저는 98%의 확률로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것이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고 오늘 트럼프가 리비아식이 아니라 북한 맞춤형 핵폐기 프로그램을 도입할거라고 하는 발표를 하는 등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북미회담 실패시에도 북한은 비핵화를 계속 하게 될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북한이 북미회담이 실패할 경우에도 북한이 비핵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인가인데 제 생각에는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 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집중 노선으로 변경을 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더 이상의 핵 프로그램 운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스스로 핵 보유국으로 선언을 한 상태이므로 더이상 핵실험 등을 하는 것은 당분간은 더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입장에서는 미쿡과의 협상을 통해서 얻을 것을 얻으면서 핵폐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체제 유지가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수시로 약속을 어기기를 밥먹듯이 하고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한 자들의 인권도 무시하는 미쿡을 믿기 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것에도 가능성을 두고 싶어 지는군요. 

아마 북한이 독자적인 핵 확산 방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는 많은 걸림돌이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미쿡을 통해서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면 십여년 뒤에는 핵을 모두 폐기해야 할텐데 독자 프로그램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잠시 더 배고픔을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 빼고는 그리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핵확산 방지 조치를 취한다고 당장 제제가 풀리거나 그런 효과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유지를 한다면 국제사회와 미쿡도 제제를 계속 유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쿡 패스가 가능할것인가?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한다는 것은 미쿡을 배제하고 핵확산 사찰을 받게 된다는 의미인데 처음에는 미쿡의 갖은 방해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국제 기구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습니다. 국제 기구들이 미쿡의 방해로 검증에 응하지 않는다면 외신 기자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직접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은 이번 핵 실험장 폐기를 북미회담이 진척이 잘 안되게 되더라도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 부터 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이번에 북한이 예정된 핵실험장 폐기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면 북한의 핵폐기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핵확산 기구에 참여 하는 것을 시작 하고 핵 실험 관련 폐기와 검증을 요청하면 국제사회에서는 거절을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간씩 핵 개발 투명성이 보장되면 북한의 제제는 완화 할 수 밖에 없고 올해 안으로 북한 제제는 상당 부분 해제가 될 수 밖에 없고 미쿡으로서는 계속 방해를 지속하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미쿡 패스가 진행 되게 되는데 이미 중쿡은 북한과 혈맹의 우호를 자랑하고 있고 소련도 북한을 지원 할 것이고 일본도 그런 분위기를 틈타 북한과 교류를 시작 하게 될 것이고, 스웨덴을 시작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게 되겠죠. 

아마 미쿡으로서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이 거의 기정 사실입니다. 그나마 지금이기 때문에 북한의 ICBM 즉각 폐기  협상이 가능하고 단계적인 북핵 폐기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미쿡은 지금 시점을 놓치면 점점 더 적은 것을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하고 북한이 미쿡을 패스하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미쿡으로서는 더이상 참지 못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정상회담을 추진 할 수 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쿡 패스는 되지는 않겠네요. 

협상을 할 때 자신의 패를 먼저 모두 보여주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북미회담은 북한이 먼저 자신의 핵폐기 의지를 보여주고 시작한 협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고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주장을 하는 볼턴의 말은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나마 최대한의 양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친중파가 득세를 한다면?

덧붙여서, 이건 기우지만 한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로 북한에서 친중파가 다시 득세를 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해 볼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전쟁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다행하 쑥들어갔지만 우리나라에도 친중인사들이 가끔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될 불씨가 있기도 합니다. 아마 서구 교육을 받은 김정은 위원장이 친중파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균형외교 노선을 추구 하려고 하겠지만 만약 군부에 남아 있는 친중파가 득세를 해서 미쿡의 문제가 아니라 친중파의 문제로 북미회담이 틀어진다면 한반도 내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명 김정은 일병 구하기 작전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런 시나리오까지는 가지 않도록 튀는 친중파들을 잘 단속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북체제 보전 약속과 리비아식 핵폐기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라 친중파 문제가 아니라면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핵문제 해결이 다시 궤도로 올라올 것 같긴한데 워낙 하루가 다르니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중쿡이 빨리 망해야 주변의 많은 나라가 편안해 질테고 미쿡이 경찰국할 명분이 점점 적어져서 동북아에도 평화가 후딱 찾아올텐데 참으로 봄이 올듯하면서 오지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