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미래 우리의 미래 2편 - 전통적인 국가란 필요한가?

이전 편 중국 천하 오분지계에서 주변 나라들이 편안하고 중국 인민이 편안하려면 중국은 작은 나라로 나뉘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꼭 중국만 해당이 되는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큰나라의 단점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제는 큰나라에서 작고 효율적인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된 것 같습니다. 

<< 카탈루냐 독립 시위 사진 - 위키에서 업어 왔습니다. >>

얼마전 스페인의 카탈루냐가 독립선언을 하고 5일천하로 강제 진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라던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캐나다의 퀘벡, 일본의 오키나와, 독일의 뭰헨 등등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지역들은 많이 있고 그 추세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기존의 국가라는 것의 의미가 점점 더 희석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국가라는 이름아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안그런 나라들보다 많다고 볼 수 있고, 중국, 미국, 러시아 등 큰 깡패국가들의 횡포에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지난 그네 정권의 경우 처럼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된 나라들도 국가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전세계의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최근 들어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다국적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다른 나라에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으며 전세계 적으로 관세 철폐 등으로 나라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기존의 국가 시스템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국가관을 정립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전통적인 국가관이 과연 필요한가?

이제 국가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좀 알아보면서 과연 현재의 국가라는 울타리가 꼭 필요한가를 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안 및 법질서 유지의 필요성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이기적인 존재라 사람이 모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 사회 시절에서 부터 법체계가 만들어져 왔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치안이라든가 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굳이 큰 국가라는 울타리가 필요한것인가는 의문이 많습니다. 오히려 큰 시스템의 경우 부패가 발생하기 쉽고 적발하기 어려워 져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오히려 인구수가 적은 북유럽 국가들이 더 건전한 치안과 법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국제적인 범죄가 많아지기도 하고 국가간의 알력으로 제대로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국가의 발생 이유는 외부의 침입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현재의 큰 국가 주의를 만들게 된 큰 이유중의 하나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큰 나라의 바운더리에 있으면 외부의 침입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점점 큰나라를 유지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21세기가 접어들면서 인터넷의 보급으로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웍이 만들어져서 외부의 침입의 위험이 훨씬 줄어 들었고 오히려 몇몇 국가주의에 의한 위험이 더 큰 위협이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대만이 중국 옆에서 고통 받고 있듯이 큰 나라가 없으면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필요도 없어 지고 오히려 소규모 나라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군대를 운영하게 되면 국가주의의 위험없이 좀 더 효율적으로 침입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정의 실현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인류가 시작된 시점부터 사냥의 부산물의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그 규모가 훨씬 커져서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차이는 훨씬 커졌고 분배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배의 정의를 실현 하기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국가라는 바운더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커질수록 불균형이 심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 작은 규모의 국가들인 북유럽 국가들에서 가장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전통적인 국가의 필요성은 희박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통화, 관세, 무역등의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통화를 관장하고, 무역을 조절하며, 여러 목적에 따라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 왔는데 이제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관세 장벽도 철폐되고 다국적의 기업들이 즐비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꼭 이런 것을 한 국가라는 시스템에서 유지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를 다시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큰 국가에서 유지를 하면서 환율을 조작한다거나 미쿡처럼 자국의 통화를 이용하여 세계의 부를 조작하는 안좋은 경우도 있는 등의 나쁜점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민족입니다. 아무래도 국가가 있으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보증해 주므로 좀 더 편리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요즘처럼 테러가 일상화된 세계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통적인 국가개념과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고 적절한 규모의 국가 시스템이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해 집니다. 민족 문제 또한 나라의 규모가 커질 수록 개별 민족들의 특성을 없애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간단히 구 소련이나 중국의 경우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통의 국가관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보았는데 저의 결론은 전통적인 국가관은 이미 많이 희석되었고 오히려 새로운 세계 질서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국가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체계는?

인구 1억 이상의 나라는 가능하면 몇개의 작은 나라로 쪼개 져야 한다. 

지금의 세계에는 두개의 악의 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테러를 일삼는 깡패국가나 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큰 나라 들입니다. 앞의 예는 이슬람 국가연합이라든가 하는 종교적인 문제로 발생하거나 독재가 심해져서 발생한 북한같은 경우이거나 빈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해적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문제나 갈등이 해소도면 없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것을 당연한 권리인양 생각하는 큰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의해서 세계의 질서가 유지 된다고 믿는 다수의 국민들에의해서 유지되는 진정한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들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특징은 인구수가 1억이상인 나라들이라 덩치로 밀어 붙이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지난 시절 제국주의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나라를 괴롭힐 수 있다는 망상을 갖고 있는 진정한 악의 축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여러개의 작은 나라로 쪼개져야 전 세계가 편안해 집니다. 아무리 큰 나라라 하더라도 그 내부에는 지역적 갈등이 있고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큰 나라들을 여러개로 쪼개놔야 전 세계가 편안해 집니다. 

각 소수 지역의 분리독립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카탈루냐 처럼 독립을 원하는 지역들은 어떨까요? 저는 당연히 그들의 독립을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 있는 갈등을 그대로 안고 유지 되는 조직은 그 안에 폭력성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그러한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분리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도 지역의 아이덴디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도 분리 독립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같이 있으면서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독립의 정도를 어디까지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의 다음 글을 읽어 본다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작은 나라들의 느슨한 네트웍 형태의 질서가 필요하다.

이제 좀 더 작아진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까요? 가장 큰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나라들은 느슨한 형테의 네트웍으로 클러스트를 형성해야 합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군 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하면 됩니다. 소속된 나라들의 규모가 비슷하다면 힘의 불균형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여러개의 군사 조직들의 클러스터들이 구성이 되고 한 나라가 여러개의 클러스터를 가입하게 된다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겠죠. 가령 한쿡은 동북아 군사 클러스터와 몽골리안 클러스터 환태평양 클러스터 등에 가입할 수 있겠죠. 

글로벌 분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른 큰 문제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카탈루냐같이 그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큰 부분을 형성하던 곳이 독립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 지겠죠. 다국적 회사의 경우라던가 다국적자의 경우 등등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경우는 세금 체계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각 클러스터 별 로 부의 재분배 글로벌 부의 재분배 등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이미 국제화는 시작되었고 지금의 국가형태로 가둬두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분배 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인 자원개발 관련한 체계도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 생각해도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국가주의가 없어지게 되면 저절로 해결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연한 통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요즘은 비트코인이 엄청 화두입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통화체계와 새로운 통화체계가 공존하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세상은 북한같이 폐쇄된 사회가 아닌이상 한나라의 부를 그 나라에 묶어 둘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걸맡는 통화체계가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유로 같이 한 지역 전체를 아우러는 통화체계는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고 한나라에서 여러가지 통화체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같은 통화체계가 잘 적응되면서 각 네트웍 클러스터 별로 몇가지 추가의 통화 수단이 존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처럼 부의 집중화에 의한 그리스같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럽 연합이 휘청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개인과 소수의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의 권력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적게 주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권력을 잡기 전에는 모두 민주화 투사가 된 듯 가끔 단식도 하고 그러다가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나눠 가질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법질서로 국민들을 옭아 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는 전통적인 국가관에 사로잡혀진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개인의 자유를 많이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국가의 개념이 허물어지면 그런 모든 것을 일일이 규제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규제는 허물고, 무너진 지역사회의 부활 같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규제를 되살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있는 동네는 상당히 자발적인 지역 커뮤너티가 활성화 되어있는 모습에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결국 개개인의 생각을 강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심하다는 것의 반증이며, 이번 카탈루냐처럼 반역으로까지 규정을 해야 진압이 된다는 것은 그 내부에 분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이미 충만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스페인의 정치와 헌법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한쿡에서 탄핵의 경우처럼 헌법재판소라든가 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가장 큰 걸림돌은 큰 나라의 딜레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국, 미국, 러시아 등입니다. 그들 국민의 20%만 작은 나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심어 줄 수 있다면 그들을 새로운 질서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제의 주장이 반국가주의라고 비춰질 수도 있어서 부연하자면 저는 기존의 큰나라를 지향하는 국가 주의를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좀 더 장기적인 미래에는 좀 더 작은 나라의 네트웍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말하고자 함이며 국가 무용론 같은 생각은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다음편에는 한국의 미래를 한번 그려볼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