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하여 보낸 평창 올림픽 참가 메시지를 시작으로 한반도에 해빙의 움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과 ICBM 성공적인 발사와 함께 핵완성 선언 후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생각보다 진전이 빠른 느낌이 있어서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혹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에서 글을 써 봅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친미로 돌아설 경우의 수를 따져보라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약간의 발상의 전환을 해 본다면 굳이 안될 이유도 없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서구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김정은의 입장에선 한번쯤 생각을 해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덤으로 트럼프와 왠지 비슷한 악동 데니스 로드맨을 친구로 두었으니 트럼프와도 친해지는 것도 불가능하진 같다는 말이죠. 아래 사진 처럼 아주 잘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 한쿡일보에서 업어왔습니다. >>
전세계는 지금 전쟁 중
아직까지도 전세계의 화약고는 중동 지역이라 전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전세계는 전쟁 중이고 한반도 주변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3년 시진핑이 일대일로 구상을 내놓으면서 중국은 전세계의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을 공공연히 떠벌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황제가 되려는 야욕을 현실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대만 미얀마 주변에서 조금씩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면서 동남아시아 주변이 새로운 분쟁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중쿡과 미쿡의 대리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 대전이후 소련의 붕괴 이후 현재의 교역로는 막강한 미쿡의 해군력의 보호아래 연결되고 있는 해상 무역로의 시대가 유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쿡이 일대일로를 선언하고 곳곳에 송유관을 뚫고 주변 국가들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새로운 독자적인 무역로를 만들며 미쿡의 질서를 벗어나려고 하면서 전세계는 다시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전쟁의 소용돌이가 곳곳에 생기면서 이제 국제사회는 다시금 줄서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작은 나라들은 친중정권이 생기느냐 친미 정권이 생기느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년 미래가 좌우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시기에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양다리 외교를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북핵문제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동문제 처럼 강건너 불보듯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쿡과 인접해 있어서 자칫 불똥이 잘못튀어 미쿡과 중쿡의 대리전이 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외교 정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한의 선택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중쿡을 방문하였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왔다하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저질러 놓은 사드 문제를 해결하고 왔다면서 서로의 평가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또다른 지난 정권이 남긴 숙제인 위안부 문제 이면 합의의 파기가 나왔습니다. 처음 위안부 문제가 나왔을 때 일본과 중국 양쪽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부담 스러우므로 어쩌면 중쿡을 먼저 방문해서 한쪽 문제를 봉합한 것이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생각해 보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켠에 듭니다. 잘못하면 미쿡의 입장에서 한쿡이 중쿡쪽에 줄을 서려고 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중쿡 문제를 좀 더 오픈해 두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 봅니다.
옛날 구한말 시기에 서구 열강들이 땅따먹기 하고 있을 때 여기 저기 줄 대면서 우왕좌왕하다가 나라를 잃어 버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은 일본 한번은 청나라 한번은 러시아 이렇게 여기 저기 썩은 동아줄들을 잡아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무 것도 얻은 것 없이 완전히 망했던 적이 있었더랬죠. 지금의 문재인님의 외교가 한미공조도 하고 중쿡도 형님으로 한번 모시고 러시아도 한번 찾아 뵙고 하는 식의 외교가 되어서 그때의 외교처럼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듣보잡의 쉬운 나라로 여겨지면 대리전 하기 딱좋은 나라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름을 밝히기는 뭐하지만 진보 진영 핵심들 중에 친중 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아직은 동남아시아에서만 현실이 되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한반도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주 힘든 시기를 맞을 지도 모릅니다. 지난 정권에서 그네님의 뿌리속에 자리잡은 친일의 그림자가 이번 정권에 위안부 이면합의라는 어려운 숙제를 남겼다는 것을 상기해서 문재인님이 가능하면 주위의 친중 인사들을 배제하고 외교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자고로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와는 항상 거리를 두면서 외교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로 보나 중쿡은 백약이 무효라는 황제병을 항상 달고 사는 나라이므로 절대로 절대로 친해서는 안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모든 사안을 관료적으로 대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친해지려는 순간 기어오르게 됩니다. 이미 현실로 제주도를 장악하고 있고 곳곳에 차이나 타운을 세워서 자기 나라처럼 치외법권 지대를 만들려는 속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관료적으로 할 수 있는 법 조항들을 다 늘어놓아서라도 속도 조절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위에서 살펴 봤듯이 남한은 양다리 외교를 기반으로 약간 친중으로 돌아선 느낌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미쿡의 입장에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누가 대통령이더라도 현 상황은 잘 헤쳐나가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썩은 줄을 잘못 잡으면 깽값도 못 받으니 좀 더 선명한 외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죠. 자유한국당이 삽질하는 것 보니 아직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많이 따라 주는 것 같으니 어쩌면 잘 풀릴 지도 모르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운만 믿고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북한의 선택은...
자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북한은 크게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첫번째는 핵을 포기하느냐 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북한의 김정은 이라면 핵은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리비아 등 핵을 포기한 독재 정권들은 모두 미쿡에 의해서 지워졌으므로 핵포기가 정권 유지를 보증해 주지 않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핵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해 결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어느 쪽에 줄을 설 것인가 입니다. 제 생각에는 김정은 이미 지금 상황은 양다리 외교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남한보다 북한이 중쿡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중쿡과 미쿡의 힘의 상관 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시점은 하루 빨리 줄을 서야 한다는 시점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100%는 아니지만 핵 보유국이라는 명함을 받을 정도로는 핵을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쿡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김정은이라면 일탈을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마음 한켠에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친미로 노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미 친중 인사인 장성택을 숙청하면서 첫 단추는 끼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친미 사회주의 정권을 미쿡이 받을까요? 이건 장담은 못합니다만 50% 가능성으로 받는다 입니다. 첫번째로는 남한이 친중 노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쿡은 중쿡의 일대일로를 봉쇄하기 위해서 큰 전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동남아 쪽에서는 아직은 우위라고 보기에는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친중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장기적으로 큰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확실한 친미로 돌아선다고 확신이 된다면 장기적인 조건부 핵 폐기라는 조건을 걸고 북한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오히려 확실한 친미 국가가 된다면 오히려 핵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일대일로를 선언한 그 순간 부터 미쿡의 장기적인 포석은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도 썼듯이 중쿡 천하 오분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중쿡이 갈라지면 그 많은 핵무기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미 핵보유국이 근처에 있다면 아주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습니다. 중쿡이 쪼개 지더라도 소련이 망하고 난 후에 여전히 큰 나라로 남은 러시아처럼 한족 중심으로 여전히 큰 나라가 유지 될 가능성이 있고 쪼개진 나라에 보유한 핵은 제거할 수 있지만 중쿡 본토의 핵은 쉽게 제거하기 힘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동맹국 핵 보유는 좋은 자산입니다. 핵 억지에는 핵무기 만큼 좋은 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최근에 미쿡이 이란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대표적인 반미 국가이면서 친중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크면서 중국에 막대한 석유를 공급할 가능성이 큰 나라이므로 당연히 한번씩 때려 줄 때가 되었기도 하겠지만 북한과 협상을 하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효과도 있고 북한 빼고 유일한 핵 보유 가능 국가의 싹을 제대로 차단하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북한과 대화 전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친미 국가로 돌아서면 미쿡으로서는 자원의 보고인 북한을 컨트롤 할 수 있어서 중쿡을 고립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면서 새로운 생산기지를 확보할 수 있고 중쿡과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군을 만들게 되므로 일석 삼조의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군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과 북한의 중간 지점인 휴전선 어느 지점에 주둔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미쿡은 북한을 코앞에서 핵 활동 감시가 가능하고 북한은 유사시에 미군을 볼모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공생관계를 서로의 불신이 없어질 때 까지 한시적(십여년정도)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핵을 폐기해도 좋고 미군이 철수해도 좋겠죠.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계속 갖고 있자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풍부한 자원과 질 높은 노동력을 갖고 있으므로 10년 이내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매년 50%씩 성장하여 10년이면 최소 5배의 성장을 가능할 것이고, 이제는 북한도 버릴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쉽게 다시 적으로 돌아설 수 없겠죠. 그리고 그때 쯤 되면 중쿡은 다섯개의 나라로 쪼개 져서 드디어 남한 북한 만주 몽골 카자흐스탄을 잇는 몽골리안 네트웍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열릴 것이라 상상을 해 봅니다. 너무 나갔나요? 한반도의 상황이 누군가 하나는 미치지 않고서는 계속 이렇게 아무런 진전이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로켓맨이 한번 제대로 미쳐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한 히어로가 되는 상상을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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