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ter is coming!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포항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났군요. 누나랑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에 아주 가까운 곳이라 무척 걱정했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른 큰 피해 입은 곳들도 빨리 복구가 되어야 할텐데요. 그리고 경주에서 포항으로 북동쪽으로 지진이 옮겨 가는 것이 더 북쪽인 울릉 분지쪽 바닷속에 지진이 발생하여 쓰나미가 오는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저번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원전 신규 개발 중단을 시켰어야 했는데 왠지 자꾸 쓸데없는 곳에서만 타협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이끌어내어야 할 곳은 열심히 안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이제 저의 미래 시리즈 마지막 편을 써볼까 합니다. 이번 편은 이전 편들에서 약간씩 보았던 큰나라 딜레마를 극복하고 작은 나라의 네트웍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과정을 써볼까 합니다. 

세계의 미래 우리의 미래 1편 - 중국 천하 오분지계

세계의 미래 우리의 미래 2편 - 전통적인 국가란 필요한가?

역사는 반복된다. 두개의 관점.

천오백년전 한반도 전체가 쭝국한테 개털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성기때는 아니었지만 고구려와 백제는 그렇게 만만하게 털릴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허무하게 백제와 고구려는 역사에서 완벽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백제는 계백이 오천 결사대로 죽음으로 맞서면서까지 시간을 벌었지만 내부의 배신으로 당나라에 나라를 바치게 되었고요, 고구려도 또한 누구도 함락시켜 본적이 없다던 평양성이 내부의 배신으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봉건 호족의 힘이 강해서 한두달만 더 시간을 벌었더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두 나라가 허무하게 배신으로 막을 내렸었습니다. 당나라에 누군가의 뛰어난 전략가가 있어서 백제와 고구려의 약한 고리를 설계를 통해서 끊어지게 만드는 작업을 하였던 것이겠죠. 그 상황은 지금의 상황과도 그리 다르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중국은 다시 시진핑의 황제 야욕과 동북 공정을 통해서 한쿡을 속국 수준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에 협력을 했듯이 지금 우리 내부에도 알면서도 혹은 그저 쭝국에서 친한 척 지원을 해주니 아무 생각 없이 중국 경제 밑에 편입되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 일본빠들이 많듯이 진보 진영에는 중국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앞의 모습은 반복되는 역사의 하나의 모습이라면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최근의 산업화를 겪으면서 많은 인구이동이 있었지만 여전히 신라의 땅이던 경상도와 백제의 땅이던 전라도가 섞이기 힘들듯이 각각의 지역들이 여전히 지역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땅덩이에서도 그런데 중국도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왕조가 흥망을 거듭하고 최근 산업화로 인구이동이 있었지만 여전히 천오백년 전의 지역적인 차이가 유지가 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과거 백제의 땅이던 산동반도쪽은 여전히 그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고 고구려 땅이던 만주지방은 그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구호에 눌려서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그 본바탕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중쿡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과거에 한번 정복했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북한을 먹을 생각에 동북공정에 열을 올리고 있겠지만, 그 반대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구호는 시진핑의 황제로 등극하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하고 오히려 각 지역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따로 독립해야 한다는 것 또한 다른 하나의 역사의 반복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천하 오분지계 시나리오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중쿡을 볼때 하나의 중쿡으로 보고 있겠지만 그 내부에는 이미 다양한 분열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중쿡은 지역마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 각 지역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각자의 지역에는 파벌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시진핑이 지금까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미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다른 파벌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쿡이 사차 산업 혁명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은 이미 부의 편중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고 새로운 젊은 부자 그룹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분히 준비된 에너지가 시진핑이 황제를 하려는 무리수를 보이는 순간 폭발 할 수 있는 시점이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동안 중국 내에서 많은 부패 청산 과정을 통해서 과거처럼 대놓고 해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황제가 되려면 더 많은 반대 파벌을 쳐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전처럼 부패 청산으로 몰고 가기는 쉽지 않고 결국은 무리한 행보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부를 축적해서 부상하기 시작하는 젊은 세력들이 쉽게 받아 들이지 못할 것이고 예전의 천안문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런 기반 없는 젊음 뿐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땅크로 밀어붙이지 못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틈타서 티벳과 서장쪽에서는 독립열기가 불타오르고 남쪽에서도 홍콩 같은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진핑 황제 반대 요구가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파벌쪽에서 우리는 따로 갈라져서 나오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가장 평화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미 군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시진핑이 쉽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겠죠. 결국은 과거에 한쿡에서 광주를 타겟을 했듯이 어는 한 곳을 잡아서 본보기 유혈 상황을 만들게 되면서 내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열을 위한 준비는 완성이 되었고 몇 년 이내에 군사력이 강한 지역부터 공식적으로 독립을 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한쿡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아마 시진핑이 황제에 눈이 멀어 무리수를 계속 둔다면 가까운 시기에 시작될 것이고 혹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사차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부의 축적이 가속화 되면서 같은 상황은 발생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젋은 지식인 계층의 신흥 부자는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그들은 자유를 중요시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각 지역이 쪼개지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우리 나라 논객들은 중쿡이 경제가 발전하면 미쿡처럼 그래도 같이 나눠 먹지 않을까 생각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바보 같은 상황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조업의 블랙홀로 세계 경제를 망가뜨렸다면 또다시 사차 산업의 폭군으로 자리매김해서 주변 경제를 초토화 시킬 것입니다. 절대로 그 밑에 줄 서서 먼가 콩고물 이라도 줏어 먹어볼까 하는 생각은 접고 스스로 홀로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빨리 우주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선언을 해서 MB가 4대강에 쏟아 부은 돈이나 그네가 창조경제랍시고 갖다 버린 돈 정도인 40조만 쏟아 부으면 중쿡에 기댈 필요없이 당당하게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할텐데 말입니다...... 

몽골리안 네트웍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중쿡의 오분지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 야 할 것일까요? 이제 동북아 지역에도 드디어 안정적으로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국도 중앙 집중식으로 한방향만 보고 달려가던 것을 접고 각 지역별로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중산층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규모가 작아졌으므로 다른 나라들도 부담없이 여러가지 협력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혜택은 실크로드를 다시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한에서 북한이 연결되고 만주에 새로 독립한 나라를 지나서 몽골로 연결된 다음 카자흐스탄을 지나서 카스피해와 흑해를 건너서 터키와 유럽으로는 이어지는 실크로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배를 통해서 남쪽의 바닷길을 따라서 무역을 하던 시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무역로가 개척이 되어서 물자가 유럽으로 바로 흘러 갈 수 있게 되어 그 끝에 있는 한쿡은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일본까지 바다 밑으로 길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실크로드 주변은 아직까지 상당히 종교적 분쟁을 겪고 있는 중동 지역에 인접해져 있고 북쪽으로는 여전히 큰 나라 딜레마에 빠져있는 러시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실크로드가 끊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나라들의 네트웍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침 해당 나라들은 모두 몽골리안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네트웍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네트웍을 형성한 나라들이 공통으로 군대를 운영하면서 그 지역을 방어하면 되고 해당 네트웍은 예전의 쿠릴타이나 화백 같은 제도 같이 어느 하나의 나라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하면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 같군요. 이 네트웍이 형성이 되면 전 세계의 평화에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실크로드 보호를 명분으로 역사적인 분쟁 지역인 중동 문제에 적극개입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세계 평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세계 평화가 정착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큰나라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리 독립이 활성화 되면서 각 작은 나라들이 효율적인 네트웍을 형성하면서 발전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패한 체제인 유럽연합은 해체되고 각 나라들은 스스로에 맞는 네트웍을 형성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남부와 동남아 쪽에서도 적절한 네트웍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미쿡도 몇개의 나라로 쪼개져도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쪼개 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도 퀘벡이 독립을 하더라도 이전처럼 미쿡 경제의 일부처럼 움직여 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역적인 색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각 나라들은 굳이 하나의 네트웍에 속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네트웍을 만들어서 서로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별 나라가 군대를 가질 필요없이 네트웍에서 군을 유지하고 서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가 쉬워집니다. 이제 지구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우주 식민지를 개척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미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예언가가 아니어서 이거 꼭 된다고 말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30년 이내에 가능한 미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계 경제가 미쿡 중쿡 두 축을 중심으로 발전되는 미래를 생각해 보면 끔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미 제국주의를 경험해본 나라들에 계속 세계의 미래를 맡기는 것 보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를 해보지 않은 나라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계를 평화로 이끌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전 편 중국 천하 오분지계에서 주변 나라들이 편안하고 중국 인민이 편안하려면 중국은 작은 나라로 나뉘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꼭 중국만 해당이 되는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큰나라의 단점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제는 큰나라에서 작고 효율적인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된 것 같습니다. 

<< 카탈루냐 독립 시위 사진 - 위키에서 업어 왔습니다. >>

얼마전 스페인의 카탈루냐가 독립선언을 하고 5일천하로 강제 진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라던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캐나다의 퀘벡, 일본의 오키나와, 독일의 뭰헨 등등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지역들은 많이 있고 그 추세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기존의 국가라는 것의 의미가 점점 더 희석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국가라는 이름아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안그런 나라들보다 많다고 볼 수 있고, 중국, 미국, 러시아 등 큰 깡패국가들의 횡포에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지난 그네 정권의 경우 처럼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된 나라들도 국가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전세계의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최근 들어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다국적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다른 나라에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으며 전세계 적으로 관세 철폐 등으로 나라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기존의 국가 시스템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국가관을 정립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전통적인 국가관이 과연 필요한가?

이제 국가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좀 알아보면서 과연 현재의 국가라는 울타리가 꼭 필요한가를 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안 및 법질서 유지의 필요성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이기적인 존재라 사람이 모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 사회 시절에서 부터 법체계가 만들어져 왔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치안이라든가 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굳이 큰 국가라는 울타리가 필요한것인가는 의문이 많습니다. 오히려 큰 시스템의 경우 부패가 발생하기 쉽고 적발하기 어려워 져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오히려 인구수가 적은 북유럽 국가들이 더 건전한 치안과 법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국제적인 범죄가 많아지기도 하고 국가간의 알력으로 제대로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국가의 발생 이유는 외부의 침입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현재의 큰 국가 주의를 만들게 된 큰 이유중의 하나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큰 나라의 바운더리에 있으면 외부의 침입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점점 큰나라를 유지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21세기가 접어들면서 인터넷의 보급으로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웍이 만들어져서 외부의 침입의 위험이 훨씬 줄어 들었고 오히려 몇몇 국가주의에 의한 위험이 더 큰 위협이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대만이 중국 옆에서 고통 받고 있듯이 큰 나라가 없으면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필요도 없어 지고 오히려 소규모 나라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군대를 운영하게 되면 국가주의의 위험없이 좀 더 효율적으로 침입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정의 실현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인류가 시작된 시점부터 사냥의 부산물의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그 규모가 훨씬 커져서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차이는 훨씬 커졌고 분배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배의 정의를 실현 하기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국가라는 바운더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커질수록 불균형이 심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 작은 규모의 국가들인 북유럽 국가들에서 가장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전통적인 국가의 필요성은 희박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통화, 관세, 무역등의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통화를 관장하고, 무역을 조절하며, 여러 목적에 따라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 왔는데 이제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관세 장벽도 철폐되고 다국적의 기업들이 즐비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꼭 이런 것을 한 국가라는 시스템에서 유지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를 다시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큰 국가에서 유지를 하면서 환율을 조작한다거나 미쿡처럼 자국의 통화를 이용하여 세계의 부를 조작하는 안좋은 경우도 있는 등의 나쁜점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민족입니다. 아무래도 국가가 있으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보증해 주므로 좀 더 편리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요즘처럼 테러가 일상화된 세계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통적인 국가개념과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고 적절한 규모의 국가 시스템이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해 집니다. 민족 문제 또한 나라의 규모가 커질 수록 개별 민족들의 특성을 없애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간단히 구 소련이나 중국의 경우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통의 국가관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보았는데 저의 결론은 전통적인 국가관은 이미 많이 희석되었고 오히려 새로운 세계 질서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국가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체계는?

인구 1억 이상의 나라는 가능하면 몇개의 작은 나라로 쪼개 져야 한다. 

지금의 세계에는 두개의 악의 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테러를 일삼는 깡패국가나 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큰 나라 들입니다. 앞의 예는 이슬람 국가연합이라든가 하는 종교적인 문제로 발생하거나 독재가 심해져서 발생한 북한같은 경우이거나 빈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해적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문제나 갈등이 해소도면 없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것을 당연한 권리인양 생각하는 큰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의해서 세계의 질서가 유지 된다고 믿는 다수의 국민들에의해서 유지되는 진정한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들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특징은 인구수가 1억이상인 나라들이라 덩치로 밀어 붙이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지난 시절 제국주의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나라를 괴롭힐 수 있다는 망상을 갖고 있는 진정한 악의 축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여러개의 작은 나라로 쪼개져야 전 세계가 편안해 집니다. 아무리 큰 나라라 하더라도 그 내부에는 지역적 갈등이 있고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큰 나라들을 여러개로 쪼개놔야 전 세계가 편안해 집니다. 

각 소수 지역의 분리독립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카탈루냐 처럼 독립을 원하는 지역들은 어떨까요? 저는 당연히 그들의 독립을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 있는 갈등을 그대로 안고 유지 되는 조직은 그 안에 폭력성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그러한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분리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도 지역의 아이덴디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도 분리 독립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같이 있으면서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독립의 정도를 어디까지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의 다음 글을 읽어 본다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작은 나라들의 느슨한 네트웍 형태의 질서가 필요하다.

이제 좀 더 작아진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까요? 가장 큰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나라들은 느슨한 형테의 네트웍으로 클러스트를 형성해야 합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군 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하면 됩니다. 소속된 나라들의 규모가 비슷하다면 힘의 불균형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여러개의 군사 조직들의 클러스터들이 구성이 되고 한 나라가 여러개의 클러스터를 가입하게 된다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겠죠. 가령 한쿡은 동북아 군사 클러스터와 몽골리안 클러스터 환태평양 클러스터 등에 가입할 수 있겠죠. 

글로벌 분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른 큰 문제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카탈루냐같이 그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큰 부분을 형성하던 곳이 독립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 지겠죠. 다국적 회사의 경우라던가 다국적자의 경우 등등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경우는 세금 체계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각 클러스터 별 로 부의 재분배 글로벌 부의 재분배 등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이미 국제화는 시작되었고 지금의 국가형태로 가둬두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분배 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인 자원개발 관련한 체계도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 생각해도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국가주의가 없어지게 되면 저절로 해결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연한 통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요즘은 비트코인이 엄청 화두입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통화체계와 새로운 통화체계가 공존하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세상은 북한같이 폐쇄된 사회가 아닌이상 한나라의 부를 그 나라에 묶어 둘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걸맡는 통화체계가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유로 같이 한 지역 전체를 아우러는 통화체계는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고 한나라에서 여러가지 통화체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같은 통화체계가 잘 적응되면서 각 네트웍 클러스터 별로 몇가지 추가의 통화 수단이 존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처럼 부의 집중화에 의한 그리스같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럽 연합이 휘청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개인과 소수의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의 권력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적게 주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권력을 잡기 전에는 모두 민주화 투사가 된 듯 가끔 단식도 하고 그러다가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나눠 가질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법질서로 국민들을 옭아 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는 전통적인 국가관에 사로잡혀진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개인의 자유를 많이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국가의 개념이 허물어지면 그런 모든 것을 일일이 규제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규제는 허물고, 무너진 지역사회의 부활 같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규제를 되살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있는 동네는 상당히 자발적인 지역 커뮤너티가 활성화 되어있는 모습에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결국 개개인의 생각을 강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심하다는 것의 반증이며, 이번 카탈루냐처럼 반역으로까지 규정을 해야 진압이 된다는 것은 그 내부에 분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이미 충만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스페인의 정치와 헌법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한쿡에서 탄핵의 경우처럼 헌법재판소라든가 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가장 큰 걸림돌은 큰 나라의 딜레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국, 미국, 러시아 등입니다. 그들 국민의 20%만 작은 나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심어 줄 수 있다면 그들을 새로운 질서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제의 주장이 반국가주의라고 비춰질 수도 있어서 부연하자면 저는 기존의 큰나라를 지향하는 국가 주의를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좀 더 장기적인 미래에는 좀 더 작은 나라의 네트웍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말하고자 함이며 국가 무용론 같은 생각은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다음편에는 한국의 미래를 한번 그려볼까합니다. 

트럼프가 한쿡에 쇼핑하러왔다가 선물 보따리를 제대로 챙겨들고 떠났나봅니다. 그동안 중쿡한테 휘둘리고 러시한테 훈계도 듣고 하룻밤새에 사드 배치하는 능력을 보여주던 우리정부의 외교 능력의 연장선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을 한번 해 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한반도 주변 상황은 어둡고 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것 처럼 한치 앞을 내다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3편에 걸쳐서 글을 써 볼까합니다. 뭐 가까운 미래에 이 글 대로 된다면 지구의 앞날에는 햇빛이 비칠 것 같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런 전망을 해 봅니다. 

시진핑은 과연 황제가 될 것인가?

예전에 도올 김용옥의 '차이나는 도올'이라는 JTBC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시진핑이 권력을 잡게 되는 과정에서 부패 4인방을 척결하는 시작으로 페라리 전복 사건을 들었을 때 이건 100% 설계된 거다라는 생각과 함께 시진핑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이제 조만간에 주변 나라들은 아주 힘들어 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얼마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모택동의 반열에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저의 기우가 현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진핑이 중쿡내에서 모택동 반열에 오르든 혼자만 권력을 독점하든 우리에게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나라가 예전에 황제 놀음을 하던 나라였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며 시진핑이 중국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황제는 자기 나라에서만 군림을 하는 것이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도 군림을 하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입니다. 중쿡 살람들 모두가 나는 황제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허황된 생각에 빠져서 2차 세계 대전 때의 나치처럼 미쳐가기 시작하면 주변 나라들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 되기 때문이고 도올님이 시빠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미 상당히 많은 중쿡 살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우려가 됩니다. 

중국 천하 오분지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비극이 현실이 되어 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인데 쉽지 않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며 그 시작은 중국 내부에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인구 1억이상 되는 나라들은 몇개로 쪼개놔야 전 세계가 편안하다라는 지론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 중국은 최소 5개의 나라로 쪼개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 관련 글을 한번 써려고 했는데 이제 쓰게 되는군요. 중쿡은 자기들 말로는 하나의 중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당연히 그 이면에는 티벳과 서장은 불법으로 점령한 땅이고 나머지 지역들도 많은 사람들이 한족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 다른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 합니다. 2016년에 새로 재편된 중쿡의 5개 군사 전구를 보면 제가 평소에 상상하던 5분 지계의 지도의 모양이 딱 드러나는데 장기적으로 그 모양 대로 갈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부 전구쪽은 서장과 티벳이 속해 있어서 각 자 독립을 해야 하고 남부 전구 일부도 소수 민족이 속해 있으므로 티벳쪽으로 함께 독립을 하면 좋겠죠. 나머지 남부 전구는 광동어 지역이라 북경어를 쓰는 곳과는 정서적 차이가 있으므로 독립이 가능합니다. 중부와 서부 전구는 서로 같이 갈지 따로 갈지는 모르겠군요. 북부 전구는 내몽고 지역과 만주족, 조선족의 땅이라 분리가 가능한 지역이고요. 남쪽의 산동반도쪽은 예전 백제의 땅이던 곳이라 북부와 같이 독립하면 아주 좋은 곳이겠죠. 그리고 북경은 반으로 쪼개져서 북부 지역에서 일부 가져가게 되겟죠. 이것이 정말로 가능할 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30년 이내에 중국에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의 황제 욕심에 의해서 그것이 빨라 져서 5년 이내에 가능할 수 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어쩌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민족 구성이나 지역적 차이에서 일어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국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큰나라의 딜레마라는 것 때문입니다. 나라가 커지면 일단은 폼도 나고 내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속은 후련하겠지만 그 안에서 죽어나가는 것은 백성들 뿐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중국 살람들 중 20%만 큰나라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시점에서 작은 나라로 나눠 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큰나라의 딜레마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아니라고는 하지만 누군가는 누구를 착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보다 잘 살게 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곳에서 물자를 들여와서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세계 인구의 1/6 이상을 차지하는 중쿡을 누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큰나라이면서 선진국인 나라는 미쿡인데 미쿡이 어떻게 유지 되고 있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군대를 보내서 작은 나라들을 쥐어 짜면서 생존해 가고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공장에서 싼 물건들을 엄청나게 갖고 오는 덕분에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쿡이 내수가 잘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부 경제 시스템은 아주 잘 유지되면 먹고 살만할 정도는 되겠지만 절대로 풍요를 누리면서 살지 못합니다. 인구가 2억 정도인 소박한 나라인 미쿡이라서 그나마 그정도인데 10억이 넘는 중국이 제대로 남 등쳐먹어보겠다고 나서면 어떤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뭐 호주처럼 자원이 넘치는 나라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현재 이미 중국은 전세계 자원의 블랙홀 수준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의 자원을 약탈하는 수준으로 빨아 들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중국 살람들이 좀 더 잘 살게 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지탱하려면 주변국을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삼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십여년 정도면 동남아 국가들을 착취해 가면서 나름 풍요를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이어질까요? 십년 뒤에는 인도 그 다음은 아프리카 순서로 빨대 꽂고나면 결국은 더이상 빨아먹을 곳이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로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황제국이 되려고 열심히 공작을 펴야 하는 것이죠. 

작은 나라가 되어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몇개의 작은 나라들로 나뉘어 졌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됩니다. 이전에는 다른 곳을 착취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안해도 나눠진 나라들 끼리 서로 무역을 통해서 물자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큰나라는 경제 규모가 아주 커서 조금씩 빨아먹어서는 티도 나기 때문에 착취를 해야 하지만, 작은 나라로 쪼개 진다면 조금씩 빨아먹어도 되고 그것은 굳이 불평등한 방식으로 힘으로 뺏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거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작아지면 자본의 집적이 급격히 일어나는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본의 집적이 급격히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빈부의 격차를 낳게 되고 일반 인민들은 빈곤의 늪을 벗어 날 수 없게 됩니다. 그 덕분에 현재 중국은 부자만 우리나라 인구수인 오천만이 넘는다고 하죠. 나라가 작아지면 기업이 자본의 힘으로 착취를 하는 양이 한계가 있어서 쉽게 그 부피를 늘릴 수가 없어지고 새로 시작하는 기업이 쉽게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가 되면 민주주의 실현이 훨씬 쉬워집니다. 몇 십년 전에 천안문 사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천안문에 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민주주의를 외쳤는데 결국은 탱크를 몰고와서 싹쓸어버려서 흐지부지된 사건입니다. 중국이 작은 나라였으면 경제 규모가 이정도로 커졌으면 이정도로 아무 일 없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때 이미 민주화가 진행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중국을 유교 사상을 바탕에둔 공산주의라는 둥 사자성어 몇개를 써서 있어뵈는 것처럼 포장하는데 결국은 권력 나눠먹기에 지나지 않겠죠. 나라가 크면 부패한 권력은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지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볼만합니다. 

중국 경제가 연착륙 한다고 해서 장미빛 미래가 있을까요?

중국 경제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로 말들이 많습니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연착륙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얼마나 좋을까는 미지수 입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적인 기업인 삼성 엘지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 지를 놓고 본다면 그리 큰 점수를 주기는 힘들 듯이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한 불균형을 만들어 갈 뿐일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중국 국내의 노동 비용이 비싸져서 제조업은 동남아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미쿡처럼 국내로 다시 갖고 오라고 하기에도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어서 쉽지 않을 것이므로 제조업 공동화를 면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이 연착륙할 것이는데 한 표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다는 4차산업들은 부의 불균형을 더울 가속화 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4차 산업은 2명이 벌어서 8명을 먹여살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럼 기본 소득 같은 방법으로 부의 재분배를 실현해야 하는데 큰 나라에서는 실현하기 아주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작은 나라 몇개로 갈라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뭐 중국이 사회주의라 기본소득은 기본으로 제공한다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부패한 권력에서 행해지는 부의 재분배는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고려하고 싶지 않군요.

중국 인민들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중국 살람들은 시진핑이 황제가 되면 본인들도 황제처럼 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진 놀아하는 초딩들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괴롭혀도 된다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게다가 자기 나라가 리더라는 큰 소리 치니 기분 좋은 것 외에는 자기들에 돌아오는 것은 없고 달콤한 열매는 가진자들을 더욱 살찌게 하고 자신들은 전쟁의 부역자가 되는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제국주의가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잠시 빅2가 되겠다는 야욕을 접고 작은 나라들로 나뉘어 지면 모든 인민들이 잘 사는 길이 눈앞에 펼쳐 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인구 10억짜리 큰 나라로는 모든 인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만들어 질 수 없고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 말고는 아무런 희망 없이 하층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일깨워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 누르는 힘에의해서 유지가 되던 중국은 더이상 유지 될 수 없고 역사적 순리대로 몇 개의 잘 사는 나라로 영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국민의 20%만 이것에 동의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고 만약 계속 힘으로 그러한 흐름을 막는다면 30년을 버티지 못하고 큰 내전을 일으켜야 하는 최악의 결과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 천하 오분지계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숫자로 보여주면 좋겠지만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그냥 말로 때워서 좀 아쉽군요. 누군가가 중국이 다른 나라를 착취해서 얼마나 유지를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연구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도 저는 30년은 넘지 못할 것이고 중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조만간에 여러 나라로 갈라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여담으로 예전에 여기 캐나다에서 중쿡 살람들 많이 모이는 어느 행사를 갔는데 주최측에서 먹을 것을 나눠주니 앞에 어린 아이가 쓰러져도 아랑곳 하지 않고 몰려들어 받아 먹어서 금방 동이 났는데 옆에 있던 대만 친구가 '하여틍 중쿡넘들은' 이라고 혀를 찼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중쿡은 모든게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평소에 그곳으로만 달려가던 기억이 각인되어 이곳에 와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개의 나라로 쪼개지면 굳이 그렇게 한 곳으로만 몰려갈 필요가 없어져서 넘어진 어린아이도 보이는 멋진 민족성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에는 세계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